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에 있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측은 최근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였다. 남북관계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강화하고, 북·중·러는 미국의 고립과 압박 정책 속에서 대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실리, 균형 외교로 다극화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에 호응하며 한반도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북측은 2018 북미정상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강대강 정면승부 방향으로 군사력과 전쟁수행력을 강화해온 가운데, 한국은 공격적 무기가 대거 동원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무력화와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민생 복지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9.19 남북군사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핫라인 개설을 통해 남북이 주도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평화 통일 정책 관련 기구들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성인지점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적 관점을 확장함이 필요하다.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평등, 민주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통한 평화교육이 요구된다. 청소년과 청년세대와 공직자들의 평화교육 의무화,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평화적 담론의 장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향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 확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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